제 3 장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제 1 절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와 해결

 

❶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와 해결

 

1. 민족 공동체의 의미

객관적 요소(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 등)를 바탕으로 하고, 주관적 요소(민족 의 식)가 추가되어 공고하게 결합된 인간 공동체

 

2. 진정한 민족 공동체가 되기 위한 요건

1) 정치 공동체 유지

- 민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치 공동체가 필요

2) 경제 공동체 유지

- 민족 구성원을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묶어주는 경제 공동체가 필요

3) 문화 공동체 유지

- 문화는 민족 공동체의 특성이므로 과거의 유산이며 현재의 창조물이므로 계승 발 전시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3. 한민족 공동체의 특징

1) 동일한 조상, 고유한 문화의 역사를 지니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옴

2) 강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국난 극복을 해 온 민족이다.

 

4. 오늘날의 새로운 도전 - 세계화

1) 세계화와 무한 경쟁

① 세계화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

- 세계 시장 차원의 경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장래가 없다.

② 무한 경쟁

-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무한 경쟁의 도전을 받게 되므로 새로운 인식과 능력이 요구

2) 역사적 교훈 - 개화(開化)

- 세계화의 모습이 19세기 말 서세동점(西勢東漸)시대 상황과 유사(근대 서구 문명 에 개화(開化)의 도전에 직면해 있던 시대)

 

◎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중에서

아아. 개화하는 일은 남의 장점을 취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전하는 데에도 있다. 남의 장점을 취하려는 생각도 결국은 자신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시세(時勢)와 처지(處地)를 잘 해아려 판단한 뒤에, 앞 뒤를 가려서 차례로 시행해야 한다.

<용어 정리>

◈ 서세동점(西勢東漸 - 西 : 서녘 서 勢 : 세력 세 東 : 동녘 동 漸 : 점점 점)

서양의 산업 문명이 동양 문화를 침략해 들어가는 것

 

❷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

 

1. 오늘날의 상황

1) 냉전 체제하의 세계 질서가 사라짐 - 1980년대 말 공산 세계가 무너짐

2) 세계 초일류 기업과 초국가적 자본에 의해 약육강식의 상황이 전개

3) 정보기술 혁명과 자본의 결합

2. 우리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

1) 민족 공동체 구성

- 분단을 극복하여 한반도 거주 주민과 7백만 재외 동포를 하나로 묶는다.

2) 민족적 정체성 확보

- 세계화와 민족적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

- 역대 왕조들의 건국 목표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두었다.

◈ 용비어천가 - 세종대왕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고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열리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며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간다.

3) 웅비(雄飛) 전략의 수립 - 우리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① 고구려시대 광개토 대왕릉비의 비문 - 천하를 지배하는 중심국가

② 중국 - 세계 경제 대국, 일본 - 국수주의로의 회귀, 러시아의 민족주의 등

지역, 이익 집단, 분단 국가 단위의 갈등 우선 해결 - 민족 단위 전략 수립의 필요성

④ 우리 민족 번영과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위한 웅비 전략 수립

 

<용어 정리>

웅비 전략(雄飛 戰略)

웅비는 “크게 난다”는 뜻

⊙ 웅비 전략 - 현재의 상태보다 자주성과 발전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

 

❸ 민족 공동체의 과제 해결을 위한 준비

 

1.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1) 토인비는 역사 정의 - “도전과 응전” 개념으로 설명

2) 문명의 추진력 - 주변 환경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상호 작용에 있다.

3) 문명의 붕괴 - 기술 부족, 지리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특수한 도전에 대한 응전의 실패 때문

 

2.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

1)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다각적인 연결망의 구축 및 유지

① 기능

- 재외 동포들에게 민족의 동질성을 높이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 한인들 간의 무역이나 교류에 도움

- 한민족 통합에 기여

② 관련 사업

- 인터넷을 통한 전세계 7백만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 사업

- 국외 인터넷 방송 “사이버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구현

 

<용어 정리>

◈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이 인터넷과 같은 단일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엮어지는 것을 의미

2) 통일 이후 예상되는 어려움과 그 대처 방안 마련

① 통일 독일 - 마약과 각종 범죄와 삶의 정체성 상실

② 통일 이후 인간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에 대한 다닥적인 준비가 필요

3) 세계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 보유

①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의 기본 원칙과 방침은 세계화의 맥락 속에 추진

② 인터넷 시대의 세계화는 민족 성원 각자가 세계에 대한 인식의 틀을 갖추는 훈련 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제 2 절 통일 한국의 미래상

 

❶ 통일 한국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1. 내적 민족 통합의 어려움

2. 통일 이후의 사회 분열과 갈등

3. 민족 통합의 기준 마련의 어려움

1) 민족 통합의 방향 - 자유, 민주, 인권, 복지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는 방 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타협과 관용의 정신이 필요

◎ 통일 후 예상되는 사회 관련 문제

지역 갈등 심화, 사회 불안정, 범죄 증가, 대규모 인구 이동, 노사 분규 심화, 이산 가족 상속 문제, 이산 가족 중혼 문제

 

❷ 통일 한국이 나아갈 방향

 

⊙ 분단 시대의 모순과 폐단을 완전히 해소

⊙ 통일된 민족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

⊙ 한민족과 인류가 공통적으로 소망하던 꿈들을 실현하는 과정

 

1. 열린 민족주의 지향

1) 통일 국가의 형성

서로 다른 체제와 생활 방식 속에서의 삶 → 하나의 체제 속에서의 삶

2) 통일 한국의 민족주의의 참된 모습 - 열린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지향 - 19세기 제국주의적 민족주의, 20세기 전체주의적 민족주의가 아님

② 열린 민족주의란?

- 자기 민족의 이익만 위하여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배타적 성격의 민족주의가 아님

- 안으로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의 단결을 통한 발전과 번영을 도모

밖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민주주의

3) 재외 동포에 대한 포용 정책

- 재외 동포의 삶과 지위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

 

◎ 고려 왕건의 포용 정책 - 열린 민족주의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멸망한 신라와 후백제의 백성들을 차별없이 널리 위로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고려의 역사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자, 일종의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어 정리>

◈ 제국주의

한 나라의 정치적·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충동이나 정책

 

◈ 전체주의

⊙ 개인보다는 전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 체제

예)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2. 남북한 간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인정 및 공통점 도출

1) 남북한 간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인정

- 남북한 간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우월을 논하거나 획일적인 방식과 가치관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 민족 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

2) 남북한 간의 공통점 도출

- 상호 이질적인 측면을 부각시키지 말고 동질성을 찾는다.

- 남북한이 가진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문제점을 반성

 

3. 민족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 방식이 필요

(통일 이후 집단 간,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대립이 예상)

 

❸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인간상

1. 동·서양의 이상적 국가상

동양의 이상적 국가상 - 대동(大同) 사회

서양의 이상적 국가상 - 프라톤의 이상국가

⊙ 유가의 이상적인 사회상

⊙ 대동(大同) - 사람이 천지와 만물이 서로 융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는 것

⊙ 철인(哲人)왕이 다스리는 국가

⊙ 능력에 따라 세 계급의 인간으로 구성된다. (통치자, 군인, 생산자)

 

2.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상

 

국가상

내 용

1)

자주적인

민족국가

⊙ 통일과정에서 자주의 원칙을 준수

- 외세 의존적 통일 방지

- 통일 후에도 자주적인 민족 국가의 역할 수행

- 일제 강점이나 민족 분단의 비극을 재현하지 않음

정치·군사적 측면과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자주 원칙 준수

2)

자유로운

민족국가

⊙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이념을 철저히 구현한 국가

- 국민이 참된 주인이 되고,

- 특정계급이나 정파가 아닌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모든 정책 이 결정

-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진다.

통일 한국의 정치 이념 -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인간답고 자유로 운 민주주의 삶이 보장되는 정치 형태가 되어야 한다.

3)

정의로운

복지국가

민족 성원들의 삶의 질을 인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국가

- 통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

- 민족을 통합시켜 주는 물질적 토대

⊙ 통일 한국 불공정한 부의 분배나 집단과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강구

4)

수준 높은 문화국가

21세기 국가 정체성이나 경쟁력 - 문화적 측면이다(경제적 측면이 아님)

- “문화는 국가 경쟁력이다”

- 문화 자원을 더욱 발굴 육성

-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자세로 동·서양의 우수한 문화 수용

 

<용어 정리>

◈ 복지 국가(Welfare State)

국가 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

⊙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완전 고용, 최저 임금 보장, 사회 보장 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동도서기(東道西器) 道 : 길(사상, 주의) 도, 器 : 그릇(재능) 기

⊙ 동양의 정신 문화(道)와 서양의 과학 기술(器)을 조화시키는 사상

 

제 3 절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❶ 21세기의 국제 사회

 

1. 21세기의 변화 추세

1) 세계화 -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

- 세계 무역기구(WTO) 체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 추세

- 21세기에는 “문화” 개방으로 서양 문화와 생활 양식 및 가치관 등이 확산

◎ 세계 무역기구(WTO) 체제 - 1995년 1월 출범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의 세계 무역질서를 이끌고 나아갈 “다자간 무역 기구”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어 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체제를 대체한 체제

⊙ 역할

1) 상품 교역 외에도 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섬유류 등 거의 모든 분야를 관할

2) 분쟁 해결 기구 설립 - 세계 무역 분쟁의 해결,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

 

2) 정보화 현상

① 21세기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로서 정보화 현상이 가속화

② 컴퓨터 사용의 보편화와 사이버 공간의 확대 - 지식과 정보 수요의 폭발적 증대

21세기 국가 경쟁력

- 과학 기술 및 지식·정보의 축적과 활용 정도

- 지식 기반 사회를 이루려고 한다.

 

<용어 정리>

◈ 지식 기반 사회

지식의 흐름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

⊙ 드러커(Drucker, P. F)는 “이제 지식이 없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

⊙ 여기서 “지식”이란 ?

- “언제나 사람에 의해 구현되고 창조되는 것”

- “확장되고 개선되며 적용되는 것”

 

3) 지역 블록화 현상

① 20세기의 국제 질서 - 이데올로기 시대의 냉전적인 국제 질서 유지

② 21세기의 국제 질서 - 지역 공동체 간의 대결 구도로 인한 지역블록화 현상 가속

 

<용어 정리>

◈ 지역 블록화 현상

⊙ 블록 경제 - 정치적·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여러 국가가 결집하여 블록 내의 경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를 폐쇄적이고 유리한 경제 관계를 맺는 경제권을 말한다.

유럽 연합(EU),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ASEAN)

- 지역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

 

2. 21세기 국제 사회의 문제점

1) 20대 80의 사회

- 의미 :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20%만 있어도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데 별 문제 가 없다.

- 문제점 :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봉착되어 고난을 겪게 됨

2) 민족적 분리주의

- 구 소련, 유고, 케나다 등에서 나타난 현상

- 인종·종교·언어 등의 차이로 인한 민족적 분리주의 문제가 대두

 

<용어 정리>

◈ 세계주의

⊙ 민족·국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한 동포로 파악하는 이념

※ 세계 질서가 세계화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인류는 더욱 치열한 경쟁과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민족주의와 지역주의, 그리고 세계주의라는 국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모색해야 할까?

 

통일 한국의 위상과 역할

 

1. 통일 한국의 위상 

1) 통일의 시너지(synergy) 효과

- 단기적 : 독일 통일에서 나타난 바와 유사한 경제적인 혼란과 정체 현상이 예상된다.

- 장기적 : 통일의 시너지(synergy) 효과에 의하여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의 성공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아짐

2) 통일 한국의 모습

- 정치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하여 선진 민주 복지 국가가 이룩될 것

-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은 통일 한국을 세계적인 문화 국가로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용어 정리>

시너지(synergy) 효과

상승 효과(相乘 效果)라고 번역된다.

즉, '1+1'이 2 이상의 효과를 낼 경우를 가르키는 말이다.

⊙ 여기서는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산술적 통합 이외의 기대 효과를 말한다.

 

2. 통일 한국의 역할

- 국제 사회에서 통일 한국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이며,

-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역할도 많아질 것이다.

 

1) 새로운 국가 발전의 모형 -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있어서

-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 후진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한다.

- 국제 사회의 경제 교류와 협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갈등과 분쟁의 조정자 - 국제 사회에서, 특히 동북 아시아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반도 국가로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해 관계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분단의 역사 이면에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와 대 립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은 주변국들 간의 대립이나 경쟁 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을 갖춘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 한국은 과거 분단 시대의 ‘분쟁의 화 약고’에서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3) 무역과 경제 협력의 중심 국가 (동북 아시아 지역의)

- 최근의 동북 아시아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과 유럽 연합(EU)과 함께 세계 경제의 핵심적인 축이다.

- 중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역 경제 공동체의 등장을 기대

4) 문화 중심 국가

-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우리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칭송한 것도 우리가 꽃피우 고 보전해 온 우리의 위대한 문화적 전통 때문이다.

- 남북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

-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통일 시대의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

 

통일 한국과 주변 4개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예

   

   - 한·미 방위 조약 개정

   - 한·미 간 어업권을 둘러싼 마찰

   - 조선족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

   - 한·중 국경 분쟁

   - 사할린 동포 문제로 인한 한·러 갈등

 

미래의 새 한국인(통일 한국인)이 되기 위한 노력

 

1. 자주적인 인간

1) 의의

- 자주적인 인간이란, 매사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자주 의식이 강한 인간상을 말한다.

◎ 조선 민족의 자주를 외친 단재 신채호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

2) 주체적인 한국인상

-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어 가는 등불이 되어 야 한다.

 

2. 화해·협력·평화를 사랑하는 인간

  - 통일 한국의 앞날에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 박탈감과 우월감, 불평등과 같은 많은 분열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원만히 해결해 위해 필요한 인간상

- 민족 구성원 전체가 조그마한 차이에 분노하고 대립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쳐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1) 의의

- 세계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상

- 진취적인 인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간이다.

 

<용어 정리>

◈ 진취성(進就性)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 가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2) 앞으로의 세계

-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되면서도 교류가 빈번한 사회가 될 것이다.

- 21세기가 과거 15, 16세기의 대탐험 시대와 같이 미래 세계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 이 열려 있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3) 진취성과 창조적인 자세

열려진 세계를 향하여 현실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가능성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더욱 필요하다.

통일 한국인의 국제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 통일 한국이 세계화되고 개방화된 사회에서 단순한 생존 뿐만 아니라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4. 도덕적인 인간

1) 의의

-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존중하며, 권리에 따르는 책임 을 다하는 인간이다.

2) 통일 후의 문제 해결

- 통일의 후유증에 따른 사회 문제와 가치관의 갈등을 합리적인 제도나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통일 후의 문제들을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관이나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5. 통일 한국 시대의 새로운 한국인상

- 통일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품성을 갖춘 인간상을 말한다.

- 우리 조상들의 바람직한 인간상 : 보편적인 인간상,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도덕적 품 성은 오랜 동안의 도덕적 실천과 수양을 통해서 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