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제 1 절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

 

❶ 통일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

 

1. 통일 환경의 중요성

 통일은 우리에게 유리한 국내외적인 통일 환경 조성이 중요

 

2. 동북아 지역에서의 냉전 질서

 1) 북방 삼각 관계남방 삼각 관계를 형성하여 대치

 2) 북방 삼각 관계 - 남방 삼각 관계에 대립하는 냉전의 국제질서로 통일 환경 조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북방 삼각 관계

북한, 중국, 소련의 상호 방위 체제

남방 삼각 관계

남한, 미국, 일본의 상호 방위 체제

 

3. 탈냉전과 통일 환경의 변화

 1) 대외적 통일 환경의 변화

  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유화 물결(1980년대), 동·서독 통일(1990년), 구 소련 해체(1991 년)로 이데올로기 대립이 약화 -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함

  ② 한국과 소련의 수교(1990년), 남북한 UN 동시 가입(1991년), 한·중 수교(1992년) 성사 - 냉전시대의 동북아시아 질서를 바꿈

 2) 대내적 통일 환경의 변화

  ① 남북 고위급 회담(1990.2 ~1992.9)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 북한도 급격한 세계 정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낌

  ② 2000년 남북 정상 회담과 6.15 남북 공동 선언, 2007년 남북 정상 회담과 남북 관 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등이 이루어짐

 

❷ 주변국의 이해 관계와 한반도 정책

 

1.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1)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요충지

 2) 따라서 어느 특정 국가가 절대적인 이익 추구나 영향력 증대를 반대

 3) 그래서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보다 현상 유지를 선호

 

2. 각국의 이해 관계

국 가

관 계

미 국

 1. 한·미 동맹 중시

 2. 한국 주도 평화적 통일 희망

 3. 현상 유지 정책 추구 - 주변국 간 충돌 방지와 북한의 도발 억제 정책 추구

일 본

 1. 한·미·일의 3각 공조 체제 - 중국과 북한의 잠재적 위협 대상

 2. 한·미 양국과의 안보 협력을 중시

 3. 강력한 통일 한국의 출현에 소극적 자세

중 국

 1.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전통적 우방국

 2. 한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3.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성 도모 - 북한의 안전 보장, 북한과 미·일 간의 관계 개선 지원, 한·중 간의 긴밀한 경제 교류 및 협력 강화, 남북한 간의 화해 협력 지지 등을 통하여

 4.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중국식 실리 외교 추구

러시아

 1.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

 2. 미국의 독주와 일본의 군사 대국화 견제 - 중국과 협력을 통하여

 

❸ 남북한 통일 환경 조성과 남북 관계

 

1.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제

 - 남북한 내부의 통일 환경 조성과 남북 관계의 개선

 

2. 남한과 북한의 통일 환경

남한의 통일 환경

북한의 통일 환경

1. 다원주의 사회

 1) 가치의 다양성이 허용되고 존중되는 사회

 2) 다양한 목표와 이익 추구와 각자 견 해 표시가 가능

 

2. 통일 정책의 수립

 1)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 수립

 2) 중도, 보수, 혁신 등의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보완·조화 - 국민적 합의

1. 권력 집중 현상

 1)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통일 정책 결 정이 신속

 2) 외형상 일관성을 볼 수 있다.

 

2. 북한 내외 환경 변화

 1)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한계

 2)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제도와 중공업 위 주 경제 건설 정책의 발전 한계

 3) 경제 개발을 위해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 추진, 남북한 간 화해와 경제 협력 모색

  - 동구 및 소련의 붕괴, 자연 재해

◎ 북한 사회의 권력 집중 현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통일을 할 수 있다”(김정일 발언) → 수령과 당이 결정하는 통일 원칙 및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

 

제 2 절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❶ 우리의 통일 정책

 

1. 시대별 남한 통일 정책 변천 과정

시대별

통일 방식 및 방안

제1공화국

1. 유엔 결의 남북한 총선거

2. 북진 통일론

제2공화국

1. 북진 통일론 폐기

2. 유엔 감시하의 자유 총선거

재3공화국

1. 선건설(先建設) 후통일(後統一)

2. 평화 통일 구상 선언(1970년 8월 15일)

-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구상”발표

3. 7·4 남북 공동 성명(1970년 7월 4일)

-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 합의 문서

-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

제4공화국

1.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1973년 6월 23일)

2.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1974년 8월 15일)

- 3대 원칙 :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간 신뢰 조성,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

- 선평화(先平和) 후통일(後統一)으로 통일 정책 기본 원칙이 변경

제5공화국

1. 적극적인 통일 방안 제시

- “민족 화합 통일 방안”제시 (1982년 1월 22일) : 최초 통일 방안

2. 방안의 내용

- 통일 헌법에 따른 총선거 : 통일 국회와 통일 정부 구성

제6공화국

1. 7·7 선언(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2.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년 9월 11일)

- 우리나라 통일 3개 기본 원칙 제시 - “자주·평화·민주”

3. 남북 기본 합의서(1992년)

-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문민 정부

1.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 단계

3 기조

화해·협력 → 남북 연합 → 통일 국가

민주적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

※ 기조 - 사상이나 학설 등의 기본적인 방향

2.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1994년 8월 15일)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 국가 완성

⊙ 1단계 - 화해·협력 : 평화적 관리,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적대감 해소

⊙ 2단계 - 남북 연합 : 과도기적 통일 체제 유지

⊙ 3단계 - 통일 국가 완성 단계 : 통일 실현 단계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 국가 완성

국민의 정부

1. 남북 정상회담 : 2000년 6월 13일

2. 6·15 남북 공동 선언 -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 및 평화 공존

참여 정부

1.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선언 - 노무현 대통령

- 남북 관계 발전 및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의2007년 10월 2~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 보장 문제,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핵문제 해결, 종전선언 추진

 

2. 정 리

 1) 남한의 통일 정책 - 기능주의적 통일 정책 추진

  - 우리 정부 통일의 3대원칙 “평화·민주·자주”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

   (우리 정부의 일관된 통일 원칙 - 민주적·통일적 평화 통일)

 2) 우리 정부의 통일 기본 방향

  -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단계적 통일 방안

  -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 :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을 취함

<용어 정리>

◈ 기능주의적 통일 이론

⊙ 체제 통합(統合)의 전략 이론

⊙ 체제 간 경제·사회·문화” 등의 기능적 연계를 증진함으로써 군사·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론

북한은 흡수 통일의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경계

❷ 북학의 통일 정책

 

1. 북한 통일 정책의 목표와 특징

 1) 목표

  -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

  - 1964년 3대 혁명 역량 강화(북조선, 남조선, 국제 혁명 역량 강화)에 구체적으로 나타냄

 2) 특징

  - 연방제 : “한반도 공산화”와 “통일 전선 전술”에 기초

 

<용어 정리>

◈ 통일 전선 전술

공산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혁명전술의 하나.

공산주의 세력만으로 혁명을 일으키기 역부족일 때 주적에 반대하는 여러 다른 세력가 일시적으로 연합하고, 일단 주적이 타도되면 공산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 이외에는 모두 제거 하는 전술

⊙ 레닌이 창안

 

◈ 연방제(聯邦制) (聯:합칠, 연결 연 邦:나라방 制: 만들 제)

2개 이상의 주권국이 공통의 정치 이념 아래에 결합하여 하나의 연방 국가를 구성한 다음, 연방국가에 주권을 양도하고 각각 주권국은 지역 정부로 남은 형태의 국가

예) 연방제를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 - 미국.

 

 

◎ 조선 노동당 규약 전문

▣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 민주주의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2. 북한 통일 정책의 변화 과정

 1) 과도기적 대책으로서 연방제 실시 제의 (1960)

 2) 조국 통일 5대 강령 (1973) - “고려 연방 공화국”을 국호로 연방제 실시와 단일국가로 유엔 가입

 3)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1980)

  - 연방 국가 통일 제안(남북 연방제 제시) : 기존 연방제 통일방안과 중요한 차이점이다.

 4) 1980년 대 후반의 통일 정책

  - 동구 사회주의 붕괴, 중국의 천안문 사태, 소련의 해체 등 북한의 안보 환경 악화

  -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 - 북한의 연방제 통일 정책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먹히지 않은 원칙”하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1992.2)

▣ 목적

 ⊙ 한반도의 비핵화, 핵전쟁의 위험 제거, 평화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조성, 세 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함

▣ 주요 내용

 ⊙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 등을 하지 않음

 ⊙ 핵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

 ⊙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음

 ⊙ 남북 핵 통제 공동 위원회 설치 -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을 위해

 

 

 6) 조국 통일을 위한 전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1993)

  -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범민족 통일국가의 창립 제안

 7)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의 “유훈 통치”

  - 유훈 통치 : 김정일의 자신의 뜻보다는 김일성 주석의 가르침에 따라 통치하는 것.

 8) 이중 적화 전술

  - 외적으로 남북 대화, 내적으로 통일 전선 전술 :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체제 유지

 

 

❸ 남북한 통일 정책의 비교

 

1. 남북한의 통일 정책

구분

남한의 통일 정책

북한의 통일 정책

통일 접근 방법

기능주의적

정치적 결단

통일 정책 결정 과정

국민적 합의와 정책 결정 과정 중시

수령이나 당의 결정

통일 과정

<단계적 통일 방안>

교류·협력 → 과도 체제 → 통일 국가

연방제

외세에 대한 입장

통일 문제는 민족 문제인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국제 문제

외세 간섭없이 같은 민족끼리 통일 의지 및 정치적 결단 발휘로 가능한 문제

 

2. 합리적인 통일 방안

 1) 남북한 관계 개선

 2) 합리적인 통일 방안 모색

 

◎ 남북 관계의 발전 목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점진적 개방 → 상생의 남북 경제 협력 확대 → 호혜적인 인도 협력 추친

 

제 3 절 통일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❶ 통일 의지와 통일 대비 자세

 

1. 통일의 의미

 1) 기본적 통합 - 통일은 지리적으로 국토가 하나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① 정치적 통합

  ② 경제적 통합

  ③ 문화적 통합 : 문화적 동질성 회복

 2) 궁극적 통합 - 민족 전체가 “우리는 같은 민족”

  - 민족 전체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 문화를 공유

 

2.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대외적 과제

대내적 과제

①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우선적으로 이해시킨다.(통일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임)

② 주변국들의 이익 보장이 될 수 있음을 납득(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한다.)

 ①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를 견고히 발전

 ② 복지 제도의 향상시켜 안정된 경제적 기반 조성

 ③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원적이며 개방된 사회·문화 제도 성숙

 ④ 북한이 점진적 개방과 개혁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지원

 

3. 통일의 국내외적 장애 요인과 그 극복 방안

구분

통일의 장애 요인

장애 요인 극복 방안

국내

⊙ 북한 쳬제의 폐쇄성과 공세적인 대남 전략

◘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

⊙ 다양한 집단들의 국론분열

◘ 대화의 장을 마련 국론을 하나로 집약

⊙ 이질화와 적대감, 불신감 - 장기간 분단

◘ 대화와 교류을 통해 동질성 회복

국외

통일 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상충된 이해관계

◘ 통일이 주변국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

 

❷ 평화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

 

1. 남북한 통일 실현 과정

 

냉전 질서 해체·적대감 청산 → 남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파악과 상호간의 이해 증진 → 남북한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교류의 활성화 → 통일 후 민족 통합 문제까지도 세밀하고 폭넓게 연구하여 대비

 

2. 통일 접근 과정

 1) 신뢰 구축의 과정

  - 경제 협력 확대 : 남북한 경제적 격차를 줄리고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 분단 비용을 줄이고 통일 비용을 비축

 

<용어 정리>

◈ 분단 비용

분단 상태로 인한 비용과 국가로 획득할 수 있었던 기회 비용을 합친 비용

 

◈ 통일 비용

⊙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드는 비용.

⊙ 광의의 통일 비용 - 통합의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

 

 2) 한민족 공동체 문화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

  - 접촉의 범위 및 공감 영역 확대 :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 동질적 문화요소에 대해 상호 이해 강화

  -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 : 상대주의에 의거하여

 

 3) 평화 정착의 과정

  - 군사적 신뢰 구축 : 핫라인 설치, 군 인사 교류, 정보 교환 등

  - 남북한 주도로 평화 체제로의 전환 장치 마련

  - 신 냉전의 대립구도(한·미·일 → 북·중·러) 발생 방지

  - 국제적 안전 보장 장치 마련 : 4자 회담, 6자 회담, 동북 아시아 여러 나라의 안보협력

 

<용어 정리>

◈ 핫라인(Hot Line)

1963년 미국의 워싱턴과 소련의 모스코바 사이의 개통된 미·소 양국 정부 간의 긴급 언락용 직통 통신선

 

◈ 4자 회담

⊙ 남북한, 미국, 중국과의 회담 - 한반도 통일

 

◈ 6자 회담

⊙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 회담 -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회담

 

❸ 통일 실현을 위해 고등 학생이 할 일

 

1. 통일 실현을 위한 자세

 1) 통일 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희망을 갖고 책무를 성실히 수행

 2)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대한 투철한 목적 의식을 갖춘다.

 3) 우리 사회의 내적 역량 강화, 삶의 질과 문화 수준 향상, 인간적 품위와 격조를 높 인다.

 4) 통일은 성취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통일은 감상적이거나 추상 적인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5) 남북 분단의 대내외적 원인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 미래를 위한 역사적 교훈을 찾는다.

 

2. 통일 실현을 위해 청소년들이 할 일

 1) 자아 실현

  -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숙을 통해 자아를 실현, 역군이 되기 위한 역량 배양

 2) 주인 정신

  - 우리 장래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주인 정신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학교 통일 행 사에 적극적 참여

 3) 나눔의 정신 실천

  -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면서 굶주림에 처한 북한 주민을 위한 나눔의 정신 실천

 

◎ 통일과 청소년의 주인 정신

북한 이탈 주민 초청 강연에서

- 졸거나 잡담하고, 유인물로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행위

- 주인 정신의 필요성 교육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