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편 통일 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
제 1 장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제 1 절 민족 분단의 과정
❶ 분단의 현실
1. 분단의 배경
1) 1910년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김 → 35년간 수탈과 압박 → 1945년 광복
2) 제2차 세계대전 전후 한반도가 분할 (북위 38도선을 경계)
<용어 정리>
◈ 38도선 1.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명분으로 2.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으로 진주 |
2. 남북 분단의 폐해
1) 냉전 구도의 심화 - 동북아시아의 냉전 질서를 형성.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
<용어 정리>
◈ 냉전(冷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하여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형성된 양극 체제 |
2) 남북한 관계
① 남북한 불신·대립 관계 지속
② 남북한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군사적 대치
③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대립
④ 민주주의의 퇴보(남북한의 낙후된 정치문화)
3) 개인적 차원 - 이산 가족
4) 민족적 차원
① 같은 민족 역량의 낭비와 손실 초래
② 민족의 동질성 훼손
③ 민족사의 방향 왜곡
❷ 분단의 과정과 걱정
1.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1) 요충지에 위치 -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마주치는 요충지
2) 분단의 결정적 요인 -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 대립으로 미 군과 소련군 의 한반도 진주
◎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회담들 1. 카이로 회담 (1943년 11월)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군 미국(루스벨트), 영국(처칠), 중국(장 제스)가 회담 - “한국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자유·독립시키기로 결의한다” - 한반도의 독립 문제에 최초로 언급 2. 포즈담 회담 (1945년 7월) - 미국(트루먼), 영국(처칠), 소련(스탈린)이 포츠담에서 회담 - 카이로 회담의 결정을 재확인 ※ 얄타회담 ① 1945년 2월 크림 반도의 얄타에서 열린 연합국 수뇌 회담 ②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참석하여 패전국에 대한 처리, 국제연합의 창설, 소련의 대일 참전 따위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얄타 비밀 협정을 체결하였다. |
2. 민족 내부의 응집력과 통일에 대한 역량 부족 (국내적인 요인)
1) 독립 운동의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대립
① 항일 투쟁의 방법의 의견 대립
②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간의 이념과 노선의 차이
2) 통일에 대한 역량 부족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이 되는데 실패
②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일방적 처리
❸ 분단 고착화 과정
1. 광복과 민족 분단
1) 광복 이후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 시실(북위 38도선을 경계로)
2) 남한 -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 북한 -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 형성
2. 신탁 통치 결정
<용어 정리>
◈ 신탁 통치 1. 독립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흡한 비자치 지역을 대상 2. 국제연합(UN)의 감독하에 특정 국가가 통치하는 국제적 위임 통치 |
3. 남북한 각각 단독 정부 수립
1) 미·소 공동 위원회 회담의 결렬
- 북한은 소련의 지원으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수립하고, 유엔 총회 에서 남북한 총 선거 실시를 결정했으나 소련이 거부
2) 남한
유엔 결의에 따라 총선거 실시(1948년 5월 10일) → 대한민국 헌법 공포(1948년 7월 17일)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 유엔 총회에서 유일 합 법 정부로 승인 (1948년 12월)
3) 북한
선거 실시 → 최고 인민회의 구성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1948년 9월 9일)
4. 분단의 고착화 - 6·25전쟁을 통하여
제 2 절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
❶ 남북한 언어
1. 북한의 언어 정책
1) 말 다듬기 운동
- 북한의 주체 사상이 언어 부문에서 문화어 운동으로 발전
-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고, 어려운 한자 및 생소한 외래어를 다듬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함
<용어 정리>
◈ 주체 사상 1. 수령-당-대중의 일심 단결을 강조하는 사상 2.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유일 지배 체제를 합리화 |
2) 주체 사상 관련 용어
① 북한식 사회주의 우월성
②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미사여구
③ 당을 선전하고 인민들을 선동하는 구호성 언어
2. 북한어의 특징
1)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음
예) 량심(양심), 리유(이유), 료리(요리), 녀자(여자), 뉴대(유대)
<용어 정리>
◈ 두음 법칙 문화어에서는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문의 제목도‘로동신문’이라고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어 규범이 한자어도 외래어로 보아서 원음을 존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남】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 에 따 라 ‘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
2) 된소리 현상이 두드러짐
예) 아까데미즘(아카데미즘), 아빠트(아파트). 핵씸(핵심), 원쑤(원수), 논뚜렁(논두렁), 손까락(손가락), 그믐딸(그믐달), 강뚝(강둑)
3)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용어가 많음
예) 모내기 전투
< 남북한 어휘 차이 >
구분 |
북한 (남한) |
체제 및 제도의 차이에 의한 용어 |
계급 교양, 선동 사업, 공훈 배우 |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용어 |
자유 래왕(자유 왕래), 화면 반주 음악실(노래방) |
북한 사투리가 문화어로 사용되는 경우 |
가찹다(가깝다), 인차(곧) |
외래어를 “문화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 |
콩트리트 혼합 운반차(레미콘), 구석차기(코너킥) |
한자어의 뜻을 풀어서 사용하는 경우 |
어깨수(지수), 스침소리(마찰음) |
외국어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
마라손(마라톤), 아빠트(아파트) |
3. 남북한 언어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
1)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2) 통일 이후 언어 차이로 서로 간 오해 유발 가능
3) 남북한의 결집된 힘을 이끌어 내는데 시간과 노력이 낭비
4. 통일된 민족어의 필요성
1) 언어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힘이 강하다.
2)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에
◎ 북한의 문화어 ▣ 1960년대 중반 김일성의 교시로 기존에 쓰이던 북한의 표준어가 문화어로 개칭되었다. ▣ 문화어는 평양말을 중심으로 노동 계층이 쓰는 말이다. ▣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자어는 고유어로 대체하고, 고유어가 없을 때에는 그 뜻을 풀어 쓴다. 2. 외래어는 고유어로 대체한다. 3. 정치 용어는 사상교육을 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한자어라도 수정을 금한다. 4. 과학 기술 용어 및 대중화된 한자어나 외래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
❷ 남북한의 생활 문화
1. 남한의 생활 문화
자유로운 문화 활동 인정 →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추구
2. 북한의 생활 문화
1) 1960년대 후반 이후 - 주체 사상의 입장에서 모든 문화 영역을 개편
2) 1980년대 중반 이후
- 주체 사상에 입각한 민족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
- 자기 민족의 특성과 자기 나라의 혁명의 이익에 맞는 주체적 문화 건설을 주장
① 의(衣)생활
㉠ 1970년대
- 남자 : 모택동식 복장(인민복에 레닌모 착용)
- 여자 :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차람 한복
㉡ 1980년대 이후
- 평양 등 대도시 : 양복이나 양장 차림
- 대다수의 주민 : 점퍼, 스웨터, 인민복, 작업복 차림
② 식(食) 생활
㉠ 여러 계층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으로 배급
㉡ 평양에 사는 특권 계층 - 쌀을 주식, 대부분의 주민 - 옥수수나 감자
◎ 북한의 계층 분류 1. 3대 계층으로 분류 -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2. 이를 51개의 계층으로 세분화 |
③ 주(住)생활
㉠ 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립된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 개인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고 단지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 임대 형식으로 거주 : 계층과 신분에 따라 주택 사용료를 낸다.
㉡ 대도시 - 고층 아파트, 연립 주택이 많고
중소 도시나 농촌 - 일자형 단층 주택, 문화 주택, 한옥식 가옥, 하모니카 집
※ 하모니카 집 : 방이 한 두칸 되고, 부엌이 딸린 집들이 3 ~ 4개씩 연이어 붙은 연립 주택
❸ 남북한의 규범 및 가치
1. 남한의 규범 및 가치
1) 전통적 규범 및 가치 체계 - 유교적 도덕관을 바탕으로 한다.
① 오상(五常) -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② 오륜(五倫) -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 삼강 오륜 ▣ 삼강오륜(三綱五倫)이란 유교에서 기본이 되는 도덕지침이다. ▣ 삼강(三綱) ◉ 군위신강(君爲臣綱) :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요 ◉ 부위자강(父爲子綱) :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요 ◉ 부위부강(夫爲婦綱) :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 오륜(五倫) - 다섯가지의 지켜야할 도리 ◉ 君臣有義(군신유의) :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요 ◉ 父子有親(부자유친) :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근본이요 ◉ 夫婦有別(부부유별) :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 長幼有序(장유유서) :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 朋友有信(붕우유신) :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
③ 기타 - 경천애인(敬天愛人), 홍익인간(弘益人間) 등
◎ 敬 天 愛 人 (경천애인) ▣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하늘을 절대적 가치로 숭배하고 만민을 모두 사랑한다는 의미. (공경할 敬 / 하늘 天 / 사랑할 愛 / 사람 人) ◎ 홍익인간(弘益人間) ▣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 (단군 이래 우리나라 정교(政敎)의 최고 이념이다.) ▣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함 (넓을 弘 / 더할 益 /사람 人 / 사이 間) |
2) 광복 이후
-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사적 이 익 추구를 인정
- 각 개인의 책임의식을 전제 : 자율성을 인정하고 다원화 사회를 지향
2. 북한의 규범 및 가치 체계 - 집단 주의
◎ 북한의 집단 규정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 북한 헌법 제63조 ▣ 집단주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 생활의 기초이며, 정치·경제·문화·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집단주의 정신이 전면적으로 구현된다. - 『철학사전』 |
1) 집단 주의 채택
- 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적 이익을 제한
2) 정치·경제적으로는 “군중 로선”으로 나타남
- 집단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 예) 천리마 운동, 청산리 방법, 속도전, 각종 속도 운동 등
◎ 북한의 집단 규정 ▣ 천리마 운동 -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전설 속의 말이다. 이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는 구호를 제시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된 장기적인 군중운동이 천리마 운동이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청산리방법 - 농업분야에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북한의 모든 경제분야의 지도방법이 되었으며, 근본취지는 근로대중의 노동관리에 군당(郡黨)이 깊숙이 개입해 노동의 강제와 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 ▣ 속도전 -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 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전투형식이며 혁명적인 사업 전개원칙"으로 규정한다. |
3) 사회적으로는 “공산주의적 미풍”으로 표현됨
-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념적 동조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 사회화의 도구로 이용
<용어 정리>
◈ 정치 사회화 정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갖는 태도, 신념, 가치관, 규범,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 ◈ 공산주의적 미풍(美風) 고아 입양 장려, 영예 군인과의 결혼 권장 등 좋은 풍속의 실천을 통해 주민들이 사회주의 이념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 |
◎ 북한에서 나타나는 집단주의 규범의 기본적 특성 ▣ 당의 주체사상 및 김정일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한다. ▣ 집단주의는 노동 계급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 집단의 이익을 절대 우선시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이는 철저히 배격한다. ▣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는 것은 사회 혁명과 노동 계급화를 위한 것이다. ▣ 주민 생활의 조직화는 노동 계급에 대한 집단주의적 통치 방법론의 핵심이다. |
제 3 절 민족 분단의 극복 방향
❶ 분단 극복의 필요성
1. 분단 극복의 구체적 의미
1)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2) 한반도에 하나의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기초해 통합
2.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1)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손상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
2)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지 위해
3) 분단에 따른 민족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 인도주의적 차원
4) 불필요한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막기 위해
❷ 분단 극복의 장애 요인
1. 국토 분단과 민족 문화의 단절에서 생기는 이질화
- 사상과 이념, 제도, 일상 생활 방식 등
◎ 북한의 도덕 교과서 ▣ 도덕 교과서는 “사회주의 도덕”이다. ▣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집단주의적 규범이 많이 반영 ▣ 중학교 3학년 이전 - 예화를 통해 사상적·규범적 가치를 강조 -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등의 인물을 도덕적 모범으로 하는 예화 ▣ 중학교 4학년 이후 - 주로 공산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서술 |
2. 적대감 및 상대방 불신 - 특히 6·25 전쟁으로 더욱 심화
3. 복잡하게 얽혀 있는 주변 국가들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
- 자국의 이익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통일문제 접근 → 1990년대 이후 현상 유지 정책 을 추구(어느 한 나라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
4. 우리 나라 내 다양한 단체의 이해 상충 - 국론 통일의 지혜가 필요
❸ 분단 극복의 기본 방향
1. 통일 독일의 문제점과 교훈
※ 독일의 통일 방식 유형 -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 방식(문제점이 많음)
1) 문제점
① 막대한 통일 비용
- 생활 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금
- 동독 재건을 위한 시설 현대화
- 재건을 위한 신규 투자
② 동독 주민들이 교조적이고 타율적인 생활방식 →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와 시장 경 제 질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겪는 심리적 갈등의 문제
- 실직,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 사고 방식의 괴리 등
<용어 정리>
◈ 교조적(敎條的) “사실에 대한 검증없이 사물을 설명하고 맹목적으로 신봉하는”이라는 의미 |
◎ 오시스(ossis)와 베시스(wessis) ▣ 오시스(ossis) - “동쪽 놈” (게으름, 무능함) 베시스(wessis) - “서쪽 놈” (신뢰성 부족, 이기적, 기회주의적) ▣ 통일 이후 서로에게 사회적 불만의 책임 전가하며 서로 비하하는 용어 |
2) 교훈
① 통합의 중요성 인식 - 제도적·체제적 측면과 사회·경제·문화적 통합
② 정치적 통일 (사회·경제·문화적 통합을 바탕)을 이룸 - 통일 이후 부작용 최소화
③ 진정한 통일 -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 통합(국토 통일만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남북한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
1) 사회·문화적 교류는 쉬운 것부터 서로 알고 이해하며 서로 친근감을 갖는다.
- 정치색 색채가 배제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이산 가족 교류
2) 문화 공존 사실 인정
3) 사회·문화가 변화되어 온 모습 인정 - 상호 동질성 정도에 따라 교류·협력을 단계 적으로 추진
3. 남북한 사회 통합의 과정
1) 남북한 사회·문화를 통합하는 과정
※ 단계론적 관점으로 접근 : 접근 → 적응 → 통합 → 합일
2) 각 단계의 구체적 내용
단계 |
과정 |
구체적 내용 |
1 |
접근 |
교류와 접촉에서 시작되는 통합에로의 준비단계 |
2 |
적응 |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며 양자의 통합에 순응하는 과정 |
3 |
통합 |
차이를 극복하는 단계 |
4 |
합일 |
상호간 협동을 통해 융합되는 과정 |
3) 남북한의 사회·문화를 통합하는 문제
통일을 앞당기는 수단적 개념이며 통일 이후에도 이루어져야 할 과정
<용어 정리>
◈ 통일(統一)과 통합(統合) ⊙ 통일(統一) - 주로 국토, 정치와 같이 외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것. ⊙ 통합(統合) - 외적이 제도의 통일 뒤에 내적인 가치관, 행동 양식, 습관 등이 하나가 되는 것. |